양도세 비과세 12억 적용시기와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1가구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합의를 하였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12억 적용시기는 국회 본회의 상정 후 공표 절차를 거쳐 실시되는데요. 대략적인 양도세 비과세 12억 적용시기와 1가구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12억 적용시기

 

목차

• 양도세 비과세 12억 적용시기
  • 가. 1가구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 나. 양도세 비과세 12억 적용시기
•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 양도세 비과세 12억 적용시기

양도세 비과세 12억 적용시기 관련해서 알아보기에 앞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상향 개정된 양도세 비과세 12억이라는 말은 소득 셋 법 일부개정에 따른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가 수준과 주택 가격 상승 등을 감안하고, 2008년 이후 현재까지 1가구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9억 원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주된 내용으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1가구 1 주택을 보유하였다가 매도를 통해 타인에게 양도를 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즉, 집이 한 채 있는 경우에는 집을 팔아도 특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게되는것인데요.
• 이때 적용되는 상항 금액이 바로 9억원이었으며, 최근에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 1가구 1주택1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1가구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1가구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구매 후 2년간 보유해야하며, 2년간 거주를 해야합니다. 즉,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양도세 비과세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만 가능합니다.
  • 다만 2017년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는 없으며, 2년간 보유만 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충족하게 됩니다.
  •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양도가액 기준은 9억 원이며, 조만간 12억 원으로 상향 적용될 예정입니다.
  • 만약 9억 원을 초과하여 주택을 매매하여 양도할 경우에는 9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한 부분만큼만 양도세가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나. 양도세 비과세 12억 적용시기

양도세 비과세 12억 적용시기 관련해서 처음 소득세법이 개정될 당시에는 2022년 1월 1일 적용시기를 정하여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양도세 비과세 12억 적용시기를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공표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국회 본회의에 소득셋버 일부개정안이 상정되고, 국회에서 표결을 통해 의결을 거치게 되면, 거의 즉시 양도세 비과세 12억 적용시기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12억 적용시기는 국회 본회의 개최 일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12억 적용시기 관련 국회 본회의 개최 일정 바로가기

의사일정 캘린더 - 국회회의 - 국회활동 - 대한민국국회

 

그럼 여기서 궁금해하실 내용은 바로 국회 본회의는 언제 열리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12월 2일에 예산 처리 관련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나, 이날 양도세 비과세 12억 적용시기 관련된 소득세법 개정은 이뤄지긴 어려요 보입니다. 그렇다면, 12월 본회의는 12월 둘째 주 정도에 열릴 가능성이 높으며, 본회의를 거쳐 양도세 비과세 12억 상향 관련 법령 개정안이 처리되면, 공포 절차를 거쳐 12월 중반 정도에 양도세 비과세 12억 적용시기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 본회의 개최 일정이 연기되면 양도세 비과세 12억 적용시기도 2022년 1월 초순으로 연장될 수 있을 것 같네요.

• 양도세 비과세 12억 적용시기는 국회 본회의 처리 이후 공포 절차를 거쳐 결정될 전망입니다.
• 공포 절차는 국회 본회의 상정 후 의결을 통해 과반수 찬성을 득한 경우 처리되게 됩니다.
• 이후 양도세 비과세 12억 적용시기 관련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게 되며, 정부는 15일 이내에 관련 법률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국회에 재의 과정을 거친 후 공포하게 됩니다. 
• 양도세 비과세 12억 적용시기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회나 정부 모두 별도의 의견이 있을 것 같진 않아 보이므로, 국회 본회의 안건 상정 후 의결과 동시에 정부에 이송되고, 거의 1~2일 만에 공포 절차가 마련되어 바로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률안처리과정 제안(양도세 비과세)

법률안처리과정 입법예고(양도세 비과세)

법률안처리과정 본회의 심의(양도세 비과세)

법률안처리과정 공포(양도세 비과세)

 

 

 

 

2.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간단하게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크게 6가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주택을 신규로 취득한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주택 구매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최근에 구매한 주택의 경우 1가구 2주택 양도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1년 이내에 기존 집을 매도해야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청약 당시 세대 구성원 모두가 청약권을 통해 신규 구매한 주택에 입주하여 최소 1년 이상 거주 의무를 이행해야만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3. 혼인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가구 2 주택이 된 경우에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어느 한쪽의 집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그밖에 부모 등으로부터 물려받은 증여나 상속, 노부모 봉양의 경우에도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정리 바로가기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정리하기

 

양도세 비과세 12억 언제부터인지, 양도세 비과세 12억 시행일은 언제인지에 대해 최종 정리해보면, 12월 중반에서 늦어지면 2022년 1월 초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 12억 비과세 언제부터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 본회의 개최 시기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부동산 시장에서 양도세 비과세 12억 적용시기까지는 9억 원 이상 매물에 대한 거래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각에서는 양도 시 비과세 기준을 높여줌으로써 부동산 거래절벽 문제가 해소되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도 있습니다. 일단 양도세 비과세 12억 적용시기부터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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