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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부동산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정리하기

by 모리크넘 2021. 10. 22.

1가구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도세 즉 양도소득세란 무엇인지 뜻과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양도소득세율과 양도소득세 자동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1가구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1가구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가구-2주택-양도세-비과세-요건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나의목차]]

 

 

 

1. 양도소득세

가. 양도소득세 뜻

양도소득세란 말 그대로 재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양도란 재산을 매매하거나 교환하는 등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줄여서 양도세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보통 양도세는 아파트나 토지 등을 매매하면서 생기는 시세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양도세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정리
    • 부동산 : 주택, 토지, 건물 등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분양권, 지상권, 전세권 등
    • 주식 및 출자지분 : 비상장 주식, 대주주의 상장주식 등
    • 기타 자산 : 회원권, 특정 주식,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등

 

양도소득세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인 양도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차익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양도차익이란 매매를 하면서 생기는 시세차익을 양도차익이라고 하여 양도한 금액인 매매가에서 최초 구매한 금액과 필요경비, 공제금액을 뺀 만큼을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을 판 가격인 양도가액과 최초에 구매했던 금액인 취득가액 차액만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하면 내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요. 바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가구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1가구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양도소득세율과 양도소득세 자동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양도소득세 세율

그럼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쉽게 생각해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 양도소득세 세율
  • 양도소득세 세율은 기본세율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인 1세대 2 주택, 1세대 3 주택인 경우이거나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일반세율에 추가적인 세율을 가산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1,200만 원에서 10억 원 초과까지 과표대상이 총 8개로 구분되어있으며, 기본세율은 6%, 15%, 24%, 35%, 40%, 42%, 45%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세율-기본세율
양도소득세 세율 기본세율

  •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도 역시 과세표준 1,200만 원부터 10억 원 초과까지 총 8개로 구분되며, 그 비율은 각각 16%, 25%, 34%, 45%, 48%, 50%, 52%, 55%로 구분되어 부과됩니다. 지정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에 10% 포인트가 추가 과세되어 산정됩니다.

양도소득세-세율-비사업용토지-세율
양도소득세 세율 비사업용토지 세율

  • 만약 조정대상 지역 내 2 주택 또는 3 주택 등 다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 기본세율에 각각 20% 포인트, 30% 포인트 가산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세율-조정대상-지역-내-다주택자
양도소득세세율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조정대상지역 1가구 2 주택 양도세 또는 1가구 3 주택 양도세 관련한 양도소득세 세율이 어마어마하게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세율에 무려 20~30% 포인트나 추가 과세가 되다 보니 적용되는 세율이 어마어마함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1가구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등에 대해 확실하게 개념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구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투기과역지역 내 비사업용토지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1,200만원 이하 26% 36%
4,600만원 이하 35% 45%
8,800만원 이하 44% 54%
1억 5천만원 이하 55% 65%
3억원 이하 58% 68%
5억원 이하 60% 70%
10억원 이하 62% 72%
10억원 초과 65% 75%

 

 

 

 

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지금까지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 과세대상과 양도소득세 세율 등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손쉽게 양도소득세 자동 계산하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양도소득세 자동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양도소득세 자동 계산하는 방법은 먼저 국세청 홈텍스 웹사이트로 들어가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양도소득세 자동계산 구체적인 웹사이트 주소 링크는 본 글 하단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본적인 부동산을 거래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알고 있는 경우로 가정하여 양도소득세 자동 계산하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로그인으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할 수 있는 메뉴로 이동합니다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위해 양도일자, 취득일자, 물건 종류 등 기본사항을 입력합니다.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에 입력값인 양도 가격과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을 입력합니다. 여기서 필요경비란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비용 지불이 발생했던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 비용, 취득 중개수수료 등을 의미합니다.
  • 필요경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도차액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마이너스하는 금액입니다.
  • 비용적인 부분들을 입력하고, 구체적으로 기타 사항 등을 입력하여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실행할 준비를 마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입력 시 중요한 것이 상속받은 자산인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1세대 1 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 및 실거주를 하였는지, 주택수가 2 주택 또는 3 주택은 아닌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러한 기타 사항이 중요한 것은 바로 1 주택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홈텍스
국세청홈텍스 
양도소득세-자동계산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양도소득세-자동계산-일자-입력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일자 입력
양도소득세-자동계산-거래금액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거래금액
양도소득세-자동계산-필요경비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필요경비
양도소득세-자동계산-기타사항-입력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기타사항 입력
양도소득세-자동계산-결과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결과

  • 임의의 값들을 넣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실행해 보았습니다. 정말 간편하게 양도소득세 계산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구체적인 양도금액 및 취득금액, 필요경비만 알면 양도소득세 계산이 너무 간단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과거 부동산 거래했던 금액들에 대한 정보만 사전에 준비하신 후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실행해보시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자동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실제로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도록 해당 웹사이트 링크 주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1가구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가. 1가구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크게 1가구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1가구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으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2 주택은 일시적 1가구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1가구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일단 말 그대로 1가구에 1 주택을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1가구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양도가액이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 다만, 최근 법이 개정되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양도액 12억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1가구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2년간 주택을 보유하고, 2년간 거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 2017.8.2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거주 요건 없음)
  • 1가구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정리해보면 1가구 1 주택을 보유하고, 양도가액이 9억 원 이하이면서 2년간 보유하고 실거주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어 별도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나. 1가구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1가구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가구 2 주택 양도세는 1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신규 주택을 취득했을 때 기존 주택에 대한 처분 시 어떠한 요건을 충족할 때 비과세가 부여되는지 알기 위함입니다. 일시적 1가구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의 기본요건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1가구 1 주택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기존주택에 보유 및 거주한 지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최신 1가구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총 6가지 경우로 나누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을 신규로 취득한 경우 일시적 1가구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 규제지역의 주택을 신규 취득한 경우
      • 1가구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 : 기존 주택을 2018.9.13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1가구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2 : 2018.9.14~2019.12.16에 취득한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1가구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3 : 2019.12.16 이후 취득한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비규제 지역의 주택을 신규 취득한 경우
      • 비규제 지역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인 1가구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신규 주택 취득 하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처분할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1가구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 분양권이 왜 1가구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알아봐야 하는지 의문을 갖고 계실 수 있습니다.
    • 2021.1.1 이후부터 분양권도 주택 수에 산정되고 있어,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1가구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 분양권에 대한 1가구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신규주택 완공 후 2년 이내에 청약을 넣었을 당시 세대 구성원 전원이 신규 주택에 입주하여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1 주택 2가구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또한 신규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매도한 경우에도 1가구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태을 누릴 수 있습니다.
  3. 혼인신고에 따른 1가구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 부부가 결혼 전에 각각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혼인을 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1가구 2 주택이 된 경우에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간은 2 주택 중 하나를 양도해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다만, 2 주택 중 매도하려는 주택이 규제지역 지정 이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 해당 소유자가 2년 이상 실거주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1가구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4.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에 따른 1가구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되어 일시적으로 1가구 2 주택이 된 경우도 주택을 신규로 구매하여 일시적으로 1가구 2 주택이 된 경우와 동일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5. 부모 등으로부터 상속에 따른 1가구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 상속에 의한 1가구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기간 제한 없이 기존주택을 매도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다만 상속받은 집이 여러 채인 경우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란 기존 주택을 매도할 경우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니다. 다음은 1가구 2 주택 매매 순서입니다.
      • 보유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 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 상속 전부터 거주하여 실소 유했던 주택
      • 기준시가(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주택
  6. 노부모 봉양으로 인한 1가구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 나이 드신 부모님과 합가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1가구 2 주택이 된 경우에는 10년 이내 어느 주택을 매도하여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부모님의 연세가 만 60세가 경과해야 합니다. 만약 암이나 희귀성 질환, 몸이 현저히 불편하여 주변이나 가족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의 연세가 만 60세 이하인 경우에도 1가구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인정됩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세율, 양도소득세 자동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1가구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1가구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절세를 위한 총 6가지 경우의 1가구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유형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혹시 신규 주택을 취득할 예정인 분들은 오늘 제공해드린 1가구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잘 숙지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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