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정리

국토교통부에서 20일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중개보수,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으로 확정 발표된 내용을 정리해보았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개선 내용은 9억 이상 부동산 중개 시 단계적으로 요율을 인하 적용하여 수수료를 절감된다는 내용입니다.

 

중개수수료 개선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방안

그동안 부동산을 거래할 때 가격에 따라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요율로 적용하여 고가 부동산 거래에 따른 국민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서비스의 질은 저가든 고가든 변함이 없는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수십에서 수백만 원 이상 차이가 나서 불만이 계속 쌓였던 것 같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개선하고, 중개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개선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의 핵심적인 3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을 6~9억인 경우 0.4%로 인하하고, 9억 이상인 경우 단계적으로 인하할 예정입니다.
2. 부동산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100% 인상할 계획입니다.
3. 경쟁력 있는 공인중개사 배출을 위해 공인중개사 시험에 상대평가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안을 정리해보면 크게,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손해배상책임 보장한도 인상, 능력 있는 공인중개사 배출을 위한 상대평가제 도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

전국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매년 6억 이상 부동산 매매 중개거래 비중 또한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부동산 중개방법과 서비스는 동일한데 중개수수료가 과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는데요.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매의 경우 2억원 이하 부동산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2~6억 원 매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기존 최대 0.5%에서 0.4%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9억 원 이상 매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기존 0.9%에서 9~12억은 0.5%, 12~15억은 0.6%, 15억 이상은 0.7%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10억 원 아파트를 매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최대 900만 원까지 지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에 따르면 500만 원으로 절감이 예상됩니다. 또한 기존에 9억원 이하 부동산과 9억 원 이상 부동산의 거래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거의 200만 원 이상 차이나는 문제점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전망이네요. 예를 들어 8.9억 원 부동산을 매매하면 기존에는 445만 원, 9억 원 이상은 810만 원을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부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개선안에 따르면 8.9억 부동산을 매매하면 356만 원, 9억 원 이상은 450만 원으로 그 부담이 경감되고,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구간에 따라 급증하는 문제도 완화될 전망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 요율

이번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으로 매매보다 임대차계약의 수수료가 높아지는 역전현상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6~9억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을 보면 매매보다 임대차 거래가 0.3%나 높아 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선안을 통해 부동산 중개수수료 역전현상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전망되네요.

 

다음은 거래금액에 따른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계산한 표입니다. 그림에서 붉은색 글자 부분이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인하된 내역입니다.

• 6억 원 아파트를 매매 시 기존에는 300만 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했지만, 앞으로는 240만 원만 내면 됩니다.
• 9억 원 아파트를 매매 시 기존에는 810만 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했지만, 앞으로는 450만 원만 내면 됩니다.
• 12억 원 아파트를 매매 시 기존에는 1,080만 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했지만, 앞으로는 720만 원만 내면 됩니다.
• 15억 원 아파트를 매매 시 기존에는 1,350만 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했지만, 앞으로는 1,050만 원만 내면 됩니다.

 

거래금액에 따른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중개서비스 질 향상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이외에도 중개서비스의 질도 개선할 예정인데요. 부동산 거래 사고 발생 시 그동안 책임보장한도가 개인의 경우 1억 원까지만 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을 통해 개인 거래의 경우 연간 2억 원까지, 법인의 경우 연간 4억 원까지 보장되도록 한도가 상향될 전망입니다. 그밖에 소비자 민원 상담 창구를 개설하여 소비자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허위광고 등의 단속을 강화하는 등 중개서비스 질 향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중개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교육 성과평가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또한, 중개사 합격 인원을 제한하기 위해 시험 난이도를 조절하고, 상대평가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중개사 상대평가제는 지금 당장 도입하는 것은 아니고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니, 지금 공인중개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일부 인하될 전망인데요. 국민들에게 다소나마 부동산 중개수수료 비용에 대한 부담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하지만, 중개서비스의 절차와 서비스를 생각했을 때 아직까지도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비싼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집 한번 보고 수백만 원을 지불해야 할 때를 생각하면, 중개업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은 계속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대출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

주택담보대출 금리 은행별 확인

전세자금대출 조건 정리(주택도시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