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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부동산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DSR 한도 금리 등 총정리

by 모리크넘 2023. 11. 27.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DSR 한도 금리 등 최신 정보로 총정리했습니다. 신생아 특례는 2023년 1월 이후로 출산한 가구에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 한도까지 주택 구매 및 기존주택 대환, 전세대출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및 대상

  •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및 대상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먼저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말 그대로 신생아를 출산했거나 또는 출산 예정인 가구에 저금리로 주택구매 또는 전세보증금 대출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모기지론입니다.
    • 신생아 특례는 단순히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목적으로만 구현된 것은 아닙니다.
    • 한국 사회에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청년층 실거주 목적의 집 구매를 보다 수월하기 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조건은 크게 이용 목적 / 이용 대상 / 소득 조건 총 3가지로 구분됩니다.
    • 각각의 조건에 대해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목적 조건

  •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중 이용 목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생아 특례는 크게 신규 주택 구매 / 기존 주택담보대출 대환 / 전세자금 대출 총 3가지 목적의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신규 주택은 말 그대로 아파트나 빌라 등을 매매한 경우 이용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신생아 출산 조건만 충족되면 대환 대출이 가능합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1주택자 경우에도 대환 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기존에 고금리로 주담대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저금리로 대출 갈아타기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끝으로 전세자금 대출 목적으로도 신생아 특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 대상이 되는 주택 및 보증금 가격 그리고 출산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대상 한도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대상 한도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조건

  •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조건은 크게 출산 조건과 대상주택 조건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신생아 특례는 2023년 이후 출산한 가구 중 무주택자인 경우 이용이 가능합니다.
    • 정책 조건에는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가구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실제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 이용이 가능하여, 2022년 출산한 경우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 단, 아직 출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신 중이거나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생아 특례는 이용 대상 주택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 신규 주택 구매 자금 목적의 대출은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이용이 가능합니다.
    • 주택가격은 KB시세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KB시세가 없는 경우 최근 거래 실적 및 공시지가 등을 참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보증금이 수도권의 경우 최대 5억원 지방의 경우 최대 4억원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조건

  • 신생아 특례는 기존 신혼 또는 생애최초 구매 시 받을 수 있던 대출 상품보다 완화된 소득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 소득 조건으로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인 1.3억원 이하인 경우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 기존에 유사한 대출의 소득 조건이 부부합산 최대 7천만원까지만 허용했던 것을 비교해보면 상당히 소득 요건을 완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전세대출의 경우도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까지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 이외에 자산에 대해서도 최대 5.06억원 이하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최대 3.61억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신생아 특례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DSR

  • 신생아 특례대출 DSR 적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 기존에 특례보금자리론과 유사하게 DSR은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 다만, DSR 대신에 DTI 60% 적용합니다.
    • DSR 40% 대신 DTI 60%를 적용하는 것은 대출 한도를 크게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활용하여 주택 등을 구매하거나 전세자금 목적으로 대출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

  •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는 주택 신규 구매 목적인 경우 최대 5억원 전세자금 목적인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 대출 한도는 DTI 60%를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DTI 경우 DSR과 차이점은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기타 대출에 대해 원금 상환액은 부채로 포함하지 않는 다는 점 입니다.
    • DTI는 연소득 대비 주담대 원금과 이자 납부액에 기타 대출에 대한 이자 납부금액을 합산 후 그 비율을 산정한 것 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최소 1.6%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 주택 구매 목적인 경우 최저금리 1.6%에서 최대 금리 3.3%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 최대 금리 3.3% 수준도 최근 4~7% 수준인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생각해보면 상당히 매력적인 금리입니다.
    • 금리는 소득 구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 소득이 8.5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 구간별로 1.6% ~ 2.7% 사이에서 산정됩니다.
      • 소득이 8.5천만원 이상인 경우 2.7% ~ 3.3% 수준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세 자금의 경우 연소득이 7.5천만원 이하인 경우 1.1% ~ 2.3% 사이에서 연소득 기준으로 차등 적용 됩니다.
    • 연소득이 7.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2.3% ~ 3.0% 수준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정리했습니다. 또한, DSR DTI 적용 비율을 기준으로 최대 한도를 알아보았으며, 신생아 특례 대출 적용 금리를 소득 구간별로 나누어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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