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모라토리엄 뜻 언제쓰는 용어인가?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모라토리엄 선언과 모라토리엄 선언 파기라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모라토리엄이라는 말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모라토리엄이란 무슨 뜻이며, 언제 쓰는 용어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목차]]

 

 

 

1. 모라토리엄이란?

최근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 선언 관련하여 모라토리엄 선언 파기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모라토리엄이란 무엇이며 어떤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모라토리엄 뜻

• 모라토리엄은 영어로 Moratorium으로 표기하며, 영문의 사전적 의미는 공적 합의에 대한 활동 중단 또는 지불유예를 의미합니다.
  • morari에서 유래한 말로 지체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 모라토리엄은 한글 뜻은 지급유예, 지불유예, 지급연기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모라토리엄은 주로 국가 간에 일을 공권력에 의해 채무를 일정기간 이행을 유예하거나 연기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 정리하면 모라토리엄은 국가가 외부로부터 빌린 채무를 상환을 하지 않고 유예하거나 연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모라토리엄 사례

• 러시아 모라토리엄
  • 러시아는 1998년 아시아 경제 위기로 인한 투자 감소를 원인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 이때 한국이 차관한 14억 7천만 달러 중 거의 대부분의 변제액도 유예 대상이 되었습니다.
    • 한국은 석유나 철광석 등 원자재로 상환받길 원했으나, 러시아 측에서는 일부 부채를 상환하고 무기 등으로 상환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 성남시 모라토리엄
  • 2010년 7월 12일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 이대엽 성남시장의 전시성 사업으로 빚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감사원 결과에 의해 성남시 재정상태가 매우 악화되자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 하지만 성남시 모라토리엄 관련해서는 차기 시장의 업적을 높이기 위한 공작이었다는 의견도 더러 있습니다.
• 미국 모라토리엄
  • 가장 대표적인 모라토리엄 사례로 1931년 미국 후버 모리토리엄이라고도 합니다.
  • 세계 대공황 속에서 미국 대통령이었던 후버가 유럽의 대미 전채에 대해 1년간 지불유예를 선언한 것을 후버 모라토리엄이라고 합니다.

 

 

 

2. 모라토리엄 언제 쓰는 용어인지?

모라토리엄의 확장

• 채무의 대한 지불유예를 의미하는 모라토리엄을 도대체 언제 사용하는 것일까요?
• 경제용어인 모라토리엄은 현재 사회적으로 그 의미를 확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단순히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의미에서 어떠한 일이나 행위를 중지하겠다는 의미로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라토리엄 증후군

• 모라토리엄 증후군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충분히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인으로 책임져야 할 책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 보통 20대에서 30대 청년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증후군으로 고학력자들이 사회로 진출하기를 거부한다거나, 신체적으로 건강한 청년들이 일하기를 유예하고 빈둥거리는 사회적 현상 또는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신드롬으로 보고 있습니다. 
• 소위 배짱이 같은 청년들에게 모라토리엄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일하기는 싫어하고 놀고만 싶어 하며 부모님께 기생하여 살아가려는 현상을 단편적으로 가장 잘 표현하는 증후군인 것 같습니다. 한때 일본에서도 제대로 된 직장을 갖지 않고 간간히 알바를 하면서 빈둥거리는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 같아 걱정이 앞섭니다.

 

 

 

3. 북한 모라토리엄 선언 파기

북한 모라토리엄 선언 파기 뜻

• 북한은 고유의 모라토리엄에 의미에서 보다 확장된 의미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북한은 핵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이를 핵 미사일 모라토리엄 선언이라고 합니다.
• 북한이 미사일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이유는 더 이상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미국과의 협상 관계를 유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고립되어있는 현재의 경제적 빈곤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차선책이었을 것이란 추측도 하고 있습니다.
• 최근 북한은 미사일을 지속해서 발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북한 모라토리엄 선언 파기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 북한 모라토리엄 선언은 2018년 4월 '핵실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언론에서는 이번 북한의 ICBM 발사를 두고 북한 모라토리엄 파기 근처까지 접근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라토리엄의 사전적 의미와 경제적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모라토리엄 미국, 러시아, 성남시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최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관련하여 북한 모라토리엄 선언 파기 관련된 내용에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핵심사항만 정리했습니다

 

취득세율과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