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에 관한 모든 것

27일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시범 운영되었습니다. 기존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발급이 가능해졌는데요. 발급대상은 모든 국민이며, 기존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가능 시기와 발급 방법 바로 알아보시죠.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나의목차]]

 

 

 

1.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란?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란?

•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란 기존에 플라스틱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안에 앱을 통해 보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의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완벽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으로의 기능뿐만 아니라, 신분확인, 성인 여부 확인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진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대상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대상은 일반국민 모두입니다.
• 다만, 시범기간에는 일부 기관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시범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발급 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외국인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외국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본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이 있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법적 효력

•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법적 효력은 기존의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면 편의점에서 술을 살 수 있으며, 술집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신원 확인을 할 수 있으며, 공항, 병원, 편의점, 숙박시설 등 현재 운전면허증을 통해 신분 확인이 가능한 곳은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가능 시기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가능 시기는 2022년 1월 27일입니다.
• 1월 27일부터 IC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 또는, 서울 서부와 대전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기존에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은 별도로 반납할 필요는 없다고 하네요.

 

 

 

2.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재 두 가지 방식으로 발급이 가능한데요. 먼저 IC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방식이 있으며,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IC운전면허증이 무엇인가요?

• IC운전면허증은 기존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에 IC칩이 내장된 운전면허증을 의미합니다.
• IC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으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 다만, IC운전면허증을 최초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시험장이나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처

 

IC 운전면허증을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 IC 운전면허증을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 IC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스마트폰 뒷면에 태그를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발급이 가능합니다. 
  • IC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 미원 누리집에서 발급 신청(www.safedriving.or.kr)
    • 서울 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및 대전 운전면허시험장, 연계된 경찰서에 방문하여 IC운전면허증을 발급
    • 대면하여 신원 확인 후 IC 운전면허증 비밀번호 등록
    • IC운전면허증 발급 및 교부
  • 발급받은 IC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먼저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하고, 본인확인 과정을 거칩니다.
    • IC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합니다.
    • 안면인증을 통해 본인확인 과정을 거치면, IC운전면허증을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완료됩니다.
  • IC운전면허증 발급 비용은 8,000원이며, 8만명까지 선착순으로 배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받는 방법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 직접 발급받는 방법

•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운전면허시험장을 통해 직접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모바일 신분증 앱을 내려받아 설치한 후 본인인증 과정을 거칩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서울 서부 운전면허시험장과 대전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합니다.
  • 운전면허시험장과 연계 경찰서에 방문하여 대면으로 신원을 확인합니다.
  • 사전에 설치한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운전면허시험장에 설치된 QR코드를 촬영합니다.
  • 촬영 이후 안면 인증 과정을 거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비용은 시범기간 동안은 무료입니다. 시범기간이 종료되는 2022년 7월에는 아마도 발급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전면허시험장 방문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받는 방법

 

모바일 운전면허증 검증 방법

• 발급받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검증받기 위해서는 모바일 신분증 검증 앱을 활용하면 됩니다.
•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QR코드를 촬영하여 진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육안으로 확인할 때에는 움직이는 화면과 표기된 시각이 현재 시각이 맞는지 대조를 해보면서 검증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그림이 움직이지 않거나, 시각이 현재 시각이 아닌 경우 위변조 및 타인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용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가 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정지되거나 폐기된다고 합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정지되면 화면에서 아예 보이지 않게 되며, 정지된 운전면허증이 해제가 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다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 모바일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www.mobileid.go.kr)를 통해 분실신고를 하면 바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효력이 중지된다고 합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범운영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에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모든 국민이 발급 대상이며, 시범운영 중에는 별도의 발급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IC운전면허증을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시에는 8,000원가량에 발급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은 크게 IC운전면허증 발급을 통한 방법과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QR코드 검증을 통해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서울 서부 운전면허시험장과 대전 운전면허시험장, 연계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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