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규제로 전세 실수요자 고통 가중

전세대출 규제로 전세 실수요자들의 불안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규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을 지속 실시하고 은행으로 하여금 대출 중단을 지시하면서 전세 실수요자나 실거주 목적 구매자들까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전세대출 규제

 

1. 전세대출 규제 강화

전세대출 규제를 정부가 강하게 조정하면서 투기 목적이 아닌 선량한 전세 실수요자들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에서 전세대출 규제를 발표하자 거의 즉각적으로 시중은행들이 전세대출 규제로 대출을 막아버린 상태인데요. 이러한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 강화로 전세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대출 규제 강화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바로 은행의 가계대출 연간 증가율을 6% 이내로 제한하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연간 증가율은 작년에 비해 올해 증가하는 대출 관련 금액의 비중을 의미하는데, 이미 대부분의 은행들이 상반기에 대부분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5~6%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에 8월 농협이 전세대출 규제로 모든 담보대출 신규 대출을 중단하면서 여러 은행들도 전세대출뿐 만 아니라 담보대출 일체를 중단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강화

중도금 대출 규제

• 전년대비 가계대출 증가로 정부가 요구한 가계대출 증가율 6%에 거의 다다른 은행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 NH농협은행이 8월부터 전세대출 규제를 실시하였으며, 거의 모든 담보대출 신규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 우리은행도 NH농협은행에 이어 가계 대출 상품을 제한 또는 중단했습니다.
• SC제일은행 등도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등 가계 대출 상품을 제한 또는 중단했습니다
• KB국민은행은 9월 29일부터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실시했으며,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예를들어 전세대출 규제가 없던 시기에는 임차보증금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오른 경우 전체 임차보증금의 80%인 4억 8천만 원까지 전세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증액 범위인 2억 원에 대한 대출만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KB국민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10월 15일부터 전세대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은행 대출 한도

 

전세대출 규제, 주택담보대출 규제, 신용대출 중단 등으로 국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으며, 급기야 10월 중순에 추가적으로 전세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국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전세대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세대출 규제 완화 요청 청와대 국민청원 바로가기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을 규제하지 말아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

 

2. 전세대출 규제 강화 예정

현재도 은행에서 대출이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정부는 10월 중순에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발표하면서 전세대출 규제 강화 내용을 추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그래도 대출이 안되어 힘든 상황에서 전세대출 규제 강화까지 겹치게 되면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 실수요자들을 거의 벼랑 끝에 내몰리는 상황으로 보이네요.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 또는 취약계층이며, 실제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들은 오히려 대출이 막히자 부동산 급매물들을 쇼핑하듯이 쓸어 담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특히나 전세대출의 경우 전체 가계대출의 30%나 차지하는 상황이며, 그만큼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서민들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승범 금융감독원장은 10월 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 규제 강화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대출 규제 강화

전세대출 규제 강화 발표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세대출을 조이고 집단대출도 막아야 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질의에 "예"라고 답하면서 "6.9%를 달성하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며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의 대부분이 실수요자 대출"이라며 "실수요자 대출도 가능한 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세대출 규제 강화로 피해를 보는 것은 전세 실수요자들입니다. 전세자금 마련에 부족한 금액을 전세대출로 마련을 하려 했는데, 급작스럽게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하며, 급기야 전세대출 규제 강화를 추가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전세 실수요자들에게 비상이 걸린 모양입니다. 최악의 경우 전세계약을 맺고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아 계약금을 날릴 수도 있을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내년에는 아파트 입주물량도 줄어들면서 전세금도 오르고 집 값도 오를 것으로 전망하는 의견이 우세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대출 규제까지 강화를 한다고 하자 국민들의 불만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세대출 규제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과연 10월 중순 전세대출 규제 강화가 어떻게 발표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세대출 규제 서민 고통

청와대 청원인은 "은행에서 전세대출이 가능하다는 가심사를 받고 입주 한 달 전 안심하고 계약했는데 지금 전세대출을 조이면 계약금을 날려야 하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지금 사는 전셋집 집주인이 실거주 이유를 대며 재계약을 거부해서 아이 학교 등을 고려해 같은 아파트로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며 전셋값이 2억 원 올라 전세대출을 알아봤다고 전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성실하게 한 푼 두 푼 모아 전세 들어가고, 주택 구입하려는 게 잘못이냐"며 "대출 규제도 좋지만, 제발 실수요자를 구분해 규제해달라"라고 호소했다. 부동산 관련 카페에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제목의 글을 쓴 임차인은 "7천만 원 대출이 필요한데 현재 신한은행 빼고는 모두 막혔다고 한다. 계약은 했는데 (은행에서는) 11월 초에 한도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는데 신한까지 막히면 어디서 융통을 해야 하나 막막하다"라고 토로했다.

육아 문제로 자가는 전세를 놓고 친정이 있는 아파트에 전세를 구하려는 30대 주부 A 씨는 "우리 집에서 나오는 전세보증금보다 들어갈 집의 전셋값이 2억 원가량 더 비싸 전세대출을 받으려 은행에 갔는데 '곧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며 신청을 서두르라고 했다"면서 "집을 꼼꼼히 알아보지도 못하고 급하게 계약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사이 대출이 막히면 어떡하나 걱정"이라고 말했다.

 

전세대출 규제뿐만 아니라 대출 규제 강화 소식과 은행에서 대출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세 계약을 서두르는 임차인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전세 수요 증가로 전셋값은 오히려 더 오르는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실세로  한국 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수도권 전셋값은 0.24% 올라 전주(0.21%) 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고 합니다. 서울은 0.19% 상승, 경기도는 지난주 0.24%에서 이번 주 0.28%로 사승, 인천은 0.27%에서 0.30%로 상승하면서 그 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가을은 과거부터 이사철이 시기인데요. 대출 규제 강화로 전셋값도 오르고 전세난도 심화되어 피해를 보는 서민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줄어드는 아파트 입주 물량으로 악재에 악재가 겹친 꼴이 되었네요.

이번에 발표할 정부 정책에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되지 않고 전세 실수요자를 위한 현명한 정책이 반영되기만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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