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자 5인 이상 집합금지 제외 검토

백신을 맞으면 '5인 이상 집합금지' 규정을 완화하거나, 면제시켜주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직계 가족을 제외하고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어 있으며, 수도권의 경우 밤 10시까지만 식당 등 영업이 가능한데, 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규정 수정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방안을 고민중인 것 같습니다. 최근 국내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해외 입국 시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이면, 자가격리 면제를 하는 제도를 5월 5일부터 시행 중인데요.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백신 접종자에 한해 5인 이상 집함금지를 제외한다거나, 식당, 주점 등에 대한 영업제한시간을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률을 높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1.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고 미국은 음료나 음식물 쿠폰을 주고, 돈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자에 방역수칙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방안으로 백신 접종에 대한 유인책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중요해 보입니다. 자칫하다 방역에 혼선이 생길 수 있으니 신중한 검토를 통해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1)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5월 10일 24시 기준)

• 1회 차 접종 현황 : 3,684,225명
• 2회 차 접종 (완료) 현황 : 506,462명
• 전체 국민 대비 1차 접종은 7.12%, 2차 완료 접종자는 1.13% 백신 접종 완료

 

 

 

(2) 코로나19 시도별 백신 접종 현황

구분	당일실적	당일 누계	당일 실적	당일 누계
합계	8,341	3,692,566	77,551	584,013
서울	3,131	594,975	12,457	85,775
부산	11	230,911	2,885	26,889
대구	284	157,410	2,675	22,905
인천	122	181,964	3,009	33,588
광주	764	117,345	1,203	15,954
대전	220	104,950	2,226	14,354
울산	4	61,786	787	13,547
세종	8	18,622	591	5,289
경기	626	807,644	15,181	109,577
강원	22	149,237	3,086	29,441
충북	260	136,257	2,373	27,776
충남	167	179,597	6,221	33,188
전북	287	186,711	3,078	29,142
전남	2,216	221,178	5,623	37,537
경북	158	235,710	8,143	44,043
경남	55	262,399	7,270	44,080
제주	6	45,870	743	10,928

 

 

 

2. 백신 접종자에 대한 혜택(백신 접종 인센티브)

그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완료한 국민에게는 주어지는 혜택 아닌 혜택 또는 인센티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백신 접종자에 대한 방역수칙 완화 등을 현재 시행 중인 내용과 향후 검토 중인 내용으로 구분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백신 접종자에게 부여되는 혜택

• 해외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 조건 : 백신을 2차까지 접종 완료하고 2주가 경과하여야 하며, PCR 검사 음성이고, 무증상인 경우
• 위 조건을 만족하면 해외 입국 시 자가격리 대신 능동감시 대상으로 되어 사실상 자가격리에 면제가 됨
• 단, 브라질, 남아프리카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은 제외

향후 백신 접종자에게 부여되는 혜택

•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에도 5인 이상 집합 금지 제외
• 식당 등 영업시간 제한 완화 또는 전면 해제

해외 백신 접종자에게 부여되는 혜택

• 음식이나 음료 쿠폰을 부여
• 실내에서도 마스크 해제 등 방역수칙 완화
• 현금카드나 예금증서 등 돈을 주는 경우

 

 

 

이러한 백신 접종자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들은 바로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유인책입니다. 일단 집단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의 70%가 백신을 맞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백신 접종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정부는 당초 11월에 70% 집단면역이 형성된다는 계획을 10월로 당기며 정책 성공의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으니, 일단 정부를 믿고 백신 접종 순서가 오면 잘 맞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2021.05.09 - [건강정보] - 코로나 19 백신 예방접종 사전예약 방법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전예약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