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보유세란 무엇이며 국토보유세 과세대상은?

국토보유세는 이재명 부동산 정책 중 하나로 기존의 종합부동산세를 없애고 새롭게 신설하고자 하는 기본소득 토지세를 말합니다. 국토보유세란 무엇이며, 국토보유세의 과세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국토보유세 계산방법 등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보유세란?

 

목차

• 1. 국토보유세란?
• 2. 국토보유세 과세대상
• 3. 국토보유세 세율

 

 

 

 

1. 국토보유세란?

국토보유세란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부동산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2017년 민주당 경선 때 부터 국토보유세 신설을 주장했는데요. 국토보유세는 토지공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토지 자체를 공유자산으로 보는 개념에서 시작됐습니다. 국토보유세란 기존의 고각의 주택이나 토지에만 부과되었던 종합부동산세와는 달리 대한민국 모든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토지세입니다. 종부세는 주택이나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를 각각 분리하여 과세대상 금액을 정하고 초과금액만큼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부동산의 목적에 맞게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에 국토보유세는 토지의 종류나 성격과는 무관하게 모든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토지위에 있는 건물은 제외하고, 오직 토지에만 부과하는 세금이 바로 국토보유세입니다. 이재명 부동산 정책이 지향하는 바는 바로 '필요가 없는 토지는 보유하지 마라'입니다. 불필요한 토지를 보유하여 투기를 하는 것을 근절하겠다는 논리고 보이네요.

 

2. 국토보유세 과세대상

그럼 국토보유세 과세대상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토보유세란 모든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므로 국토보유세 과세대상도 역시 모든 토지를 보유한 사람들에게 부과가 될 텐데요. 다만, 국토보유세는 1 주택자나 무주택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보완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국토보유세 과세대상은 토지를 대상으로 부과하다 보니 1주택자나 무주택자들은 국토보유세가 아예 없거나 매우 적게 부과될 것입니다.
• 국토보유세는 다주택자나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보유한 경우에 많은 양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토보유세를 통해 거둬들이는 세금은 대략 30조로 예상이 됩니다.
• 국토보유세 신설로 인해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이재명 부동산 정책의 보완으로 국토보유세로 거둬들인 세금을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 이재명 캠프에 의하면 국민의 80~90%는 세금으로 낸 국토보유세 보다 기본소득으로 받은 금액이 더 많아 순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부동산 정책 관련 공약 발표 시 "국토보유세 1%는 약 50조 원가량인데 조세저항이 심할 것"이라며 "그러나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 지급하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신설하면 약 80∼90%의 국민은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순 수혜자가 돼 조세저항 최소화,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 투기 억제 등 복합적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했다.

 

 

 

 

3. 국토보유세 세율

국토보유세 관련하여 이재명 캠프 중에서 제시하는 국토보유세 과세표준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토보유세 토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인 경우 0.1%
• 국토보유세 토지 과세표준 1억 원~5억 원 이하인 경우 0.3%
• 국토보유세 토지 과세표준 5억 원~10억 원 이하인 경우 1.0%
• 국토보유세 토지 과세표준 10억 원~50억 원 이하인 경우 1.5%
• 국토보유세 토지 과세표준 50억원~100억 원 이하인 경우 2.0%
• 국토보유세 토지 과세표준 100억원 이상인 경우 2.5% 

국토보유세 부과 시 적용되는 과세표준 세율이 5억 원 이하까지는 크게 높지 않으나 10억 원 이상부터는 생각보다 높은 비율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토보유세 공제금액 등 구체적인 금액은 나오지 않았지만, 과세표준 세율이 이 정도면 생각보다 부과되는 세금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또한, 종부세 과세대상의 경우 1가구 1주택자인 경우에 11억원 주택 이상만 부과가 되는 반면, 국토보유세를 신설할 경우에는 모든 국민이 국토보유세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기존에 부과되었던 종부세와 재산세와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국토보유세 신설이 이루어진다면, 투기를 노린 다주택자나 토지 보유자들은 많이 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사유재산에 대한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으며 나아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부동산 투기도 근절하고, 국민들의 보편적 복지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강제적인 세금 부과와 토지 보유는 무조건 적폐라는 인식으로 몰아가는 식의 정책은 바람직하진 않아 보이네요. 다만, 앞서 국토보유세 세수를 통한 보편적 복지의 대한 정책을 실현 가능하며,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한다면, 부의 재분배 개념에서 장기적으로 바람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부동산 정책이 이재명 캠프에서 구체화되면 다시 한번 관련 소식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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