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당정에서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대부분 전 국민에게 지급될 전망인데요. 소득 하위 80% 구간에 있는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목차

•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1.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전 국민이 될 전망이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모든 국민들에게 균등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와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중위소득 또는 하위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정하여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전망인 것으로 최신 소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바로 소득 하위소득 하위 80% 구간 내에 있는 가구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전망입니다. 여기서 소득 하위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벌어들이는 소득을 10%씩 구간별로 가구 기준으로 나눈 소득표를 의미합니다. 소득 하위 80%는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을 나열했을 때 맨 아래부터 8번째 위치에 있는 소득 구간을 의미합니다. 소득 하위 100%는 굉장히 고연봉의 가구를 의미하므로, 80%도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벌어들이는 중산층 이상의 가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득 하위 80% 구간에 있는 가구입니다. 그럼 소득 하위 80%는 어떻게 산정을 해야 할까요? 소득 하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을 했을 때 가장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중위소득으로 소득하위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먼저 중위소득 금액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1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을 보면 100%인 구간인 175만 원가량이네요. 즉, 혼자 사는 사람의 전체 중 중간에 위치한 소득금액을 175만 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위소득을 통해 소득 하위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위소득 200% = 소득하위 80%
• 1인 가구의 경우 351만 원, 4인 가구의 경우 949만 원

정리해서 말하자면,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1인 가구의 경우 351만 원 미만의 소득을 갖고 있는 분들이며,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949만 원 미만으로 소득을 갖고 계신 분들이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수급자

5차 재난지원금 수급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득 하위 80% 구간 내 있는 분들이 수급자 대상입니다. 하지만 앞서 보여드린 표는 2020년 기준으로, 이를 2021년 중위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하위 80% 구간으로 변경을 하면 5차 재난지원금 수급자 대상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소득하위 80% 구간에 있는 4인 가구 소득 금액은 975만원 정도가 될 것이며, 이 금액 미만으로 소득을 갖고 계신 가구는 5차 재난지원금 수급자로 될 전망입니다.

 

• 소득하위 80% 1인 가구 : 365만 원
• 소득 하위 80% 2인 가구 : 617만 원
• 소득 하위 80% 3인 가구 : 796만 원
• 소득 하위 80% 4인 가구 : 975만 원
• 소득 하위 80% 5인 가구 : 1,151만 원
• 소득 하위 80% 6인 가구 : 1,325만 원

 

 

 

 

2.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일은 언제일까요? 국민들 사이에서 '5차 재난지원금 언제 주나요?'라는 의문을 많이들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5차 재난지원금 시기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론 등을 통해 나오는 소식에 의하면 빠르면 8월 말 늦어도 9월 추석 명절 전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니,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관련해서는 7월에서 8월 사이에 재난지원금을 신청받을 것이고,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 등을 전산적으로 확정한 후 8월 말 9월 초순 경에 지급시기를 순차적으로 정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를 명절 전으로 잡은 것은 우리나라 가장 큰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많아질 것을 예상하여 지급시기를 그때쯤으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비가 높아짐에 따라 소비심리를 높여 경제적 활성화와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주기 위함으로도 보이네요.

 

3.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은 1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구원 수에 따른 지급금액을 달라질 전망인데요. 1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과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을 비교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먼저 1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과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을 비교하면 확연히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가구원 수로 균등 배분하여 지급된다는 것인데요. 1차의 경우 1인 가구는 40만 원, 4인 가구는 100만 원, 5인 가구 이상도 100만 원으로 지급하여, 세대를 분리한 가구가 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뭔가 형평성에 어긋나고, 세대분리를 통한 부작용 등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은 가구 구성이 아닌 1인당 25만 원씩 균등 배분하여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개인적으로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이 공평하고, 국민들도 불만이 없을 것 같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은 1인 가구의 경우 25만 원, 4인 가구의 경우 100만원, 6인 가구의 경우 150만 원이 지급될 전만입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1인 가구 : 25만원
•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2인 가구 : 50만 원
•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3인 가구 : 75만 원
•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4인 가구 : 100만 원
•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5인 가구 : 125만 원
•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6인 가구 : 150만 원

 

 

 

 

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을 1차와 같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유는 과거 1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경제적 활성화 효과를 톡톡히 누렸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2~4차 까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다 보니 소비심리도 살아나지 않고, 경제적인 선순환 구조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경제전문가들 또한 이러한 문제를 지속 지적하여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현금 지급할 것으로 확정되어 가는 모양새입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지급대상이나 신청방법 등이 나오면 관련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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