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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정인이 재판 결과

by 모리크넘 2021. 5. 15.

정인이 양모 재판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와 폭력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이 이루어졌으며, 1심 재판 결과 무기징역에 선고되었습니다. 정인이 양부 안 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모든 아이가진 부모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던 정인이 사건 관련하여 1심 재판 결과가 14일 발표되었습니다. 공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정인이 양모와 더불어 정인이 학대 방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정인이 양부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정인이는 지속적인 학대와 폭력으로 울음조차 내지 못할 정도의 몸 상태였습니다. 직접적인 정인의 사망 요인으로 거론됐던 복부에 강한 충격은 정밀 부검 결과 정인이 양모가 발로 밟아 숨지게 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요.

정인이 양모도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 조그마한 아이를 발로 밟아 죽이다니... 세상 참 무서운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한 엄마이자 여성이었을 텐데... 본인이 원해서 입양한 그 어린 아기에게는 무엇을 그리 잘 못 했길래 그런 가혹한 폭력을 했는지... 사람이란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1. 정인이 양모 편지

정인이 양모의 옥중 편지가 공개돼 화제인데요. 편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 구치소 생활은 평온하고 지낼만 하다.
  • 주로 성경책을 읽고 뜨개질을 하며 지낸다.
  • 주식을 정리하고 이민을 가야 될 수도 있다.
  • 친딸의 영어 교육을 위해 평소에 영어를 계속 사용해라.
  • 탄원서가 많이 들어갔다던데, 판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마지막 반성문을 잘 써보겠다.

정인이 양모 편지를 보니 정말 생각할수록 소름 돋네요... 아무리 친딸이 아닌 입양한 자식이라고 해도, 본인의 딸을 본인 스스로 죽였는데, 앞으로 남은 자기 인생만 생각을 하고 있네요. 또한 구치소 생활도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쾌활하고 웃으며 지낸다고 합니다. 정말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미네요...

 

정인이 양모는 심리분석 결과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는 증언도 있다고 합니다.

사이코패스로 진단되는 25점 중에 22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평가 결과 "장씨의 지능과 판단 능력은 양호했지만,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결여된 모습을 보였다"며 "내면의 공격성과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강한 점 등에 미뤄보면 아이를 밟거나 학대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정인이 양모 무기징역

정인이 양모에 대해서는 살인죄가 적용되어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정인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폭력과 학대를 그치지 않은 점, 아이를 발로 밟은 점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된 것이지요.

관련하여 재판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사망 이르게 했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철저히 부정한 범행들" 이라며, 무기징역이라는 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 밖에도 양다리를 크게 벌려 못 움직이게 한다거나, 본인의 폭력으로 아픈 아이를 일부러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다거나 한 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의학 논문 등에 따르면 (장 씨 측의 주장과 달리) 일상적인 높이의 자유낙하로는 췌장 손상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서 “췌장의 절단이나 장간막이 파열될 정도의 외력으로 심폐소생술을 했다면 췌장이나 장간막보다 크기가 더 크고 심장과 거리가 더 가까운 간도 파열되어야 하는데 피해자의 간은 파열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정인이 양모 장 씨는 눈물을 계속 흘리고, 양부 안모 씨는 계속 한숨을 내쉬었다고 하네요.

본인들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라기보다는 앞으로의 미래와 본인들의 친딸에 대한 연민으로 인해 나온 행동들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정인이 양부 안 씨에게는 "학대 사실 몰랐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이어가고 있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아동 유기, 방임, 정서적 학대 등의 혐의로 양형기준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인이 양부 안 씨는 자신의 큰 딸을 위해 2심까지 사정을 참작해달라며, 불구속을 요청했다네요.

정말 마지막까지 자신과 자신의 친딸만을 생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방청객에서는 이러한 정인이 양부 모습에 야유를 터트리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날 법원에는 약 200여 명의 시민들이 몰려 선고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몰렸으며, 일부 차를 두드리고, 욕설을 하며 선고 결과에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습니다.

 

 

 

 

악마와 같은 양부모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딘가에서 해맑고 행복하게 살았을 정인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부디 좋은 곳으로 가서 학대와 폭력 없이 행복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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